공지사항

제46회 학술 강연회 및 제16회 재단상 시상식 열어

윤정숙 KICJ 연구위원 “공동체적 노력 필요해” 강조

이귀남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이 27일 열린 제46회 학술 강연회 및 제16회 재단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한국범죄방지재단이 학술 강연회 및 재단상 시상식을 열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은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46회 학술 강연회 및 제16회 재단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한 전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전 법무부 장관),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성만 동보하이켐 대표, 김강욱 포스코홀딩스 법률고문, 오광수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귀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는 10개 소년원에 우량도서를 보급했고, 출소자 합동결혼식을 지원했으며, 소년원 출소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물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했다”며 “내년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재소자 합창단도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모두 회원 여러분께서 인적 물적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올해도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일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축사에서 “나라가 다소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과정에서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집단 척결이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전 이사장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을 그만둔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이귀남 이사장님께서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흐뭇하게 생각해왔다”며 “앞으로 우리 재단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학술상을, 임민규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하태훈 원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대표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범죄예방과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증거 기반 형사정책 수립과 형사 입법을 위한 연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오른쪽)이 27일 열린 제16회 재단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을 수상하고 이귀남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임민규 과장은 “저는 사회 내에서 범죄를 막는 보호관찰이 적성에 맞았고 보람도 컸다. 그래서 지금까지 즐겁게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 부끄러움이 앞섰다”며 “이 상을 무겁게 받아 범죄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선임연구위원의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윤 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의 피해적 혹은 망상적 사고가 작용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과 특성, 세부유형 등을 분석해 이에 기초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 선택이 추상적이고 임의적이며, 폭력의 범위가 특정한 개인이 아닌 추상적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력 범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자의 전과 수가 6건 이상인 경우가 40%에 육박하고, 이 중 과거 이상동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최소 3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는 재범위험성평가결과에서도 80%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형사정책적 방안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정책이 개선되면서 비공식적 사회통제 시스템이 함께 작동될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 “시민사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